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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전자지방政府 추진계획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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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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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오는 2007년까지 결재·행정지원·민원정보 제공 등에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고 지방공무원들이 가장 불편을 겪어온 토지관련 행정업무에 지리정보시스템(GIS)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자부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1998∼2003), 시도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BPR/ISP 수립(2002∼2003), 시군구 정보시스템 고도화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일선 시군구는 아직도 행정업무 수작업률이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정보화 수준이 뒤떨어져 있었다.
 
향후 5년간의 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정부의 완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자체의 낙후된 정보화 수준이 크게 改善될 전망이다. 또 누리망 을 통한 행정업무처리 확대는 기업들의 간접비용을 30% 이상 절감시키고 시도행정정보화사업 추진으로 20개 업무영역의 정보공동활용이 가능해지면 향후 5년간 약 1조156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따




 2006년과 2007년에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에 본격 나서고 시도행정정보화의 시범적용을 완료, 2007년에는 모든 시스템의 구축과 시범적용을 마쳐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청사진이다.


 ◇추진일정 및 기대效果(효과)=우선 내년까지 시군구행정정보화 고도화를 위한 BPR/ISP를 완료하고 시도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시범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표참조


 특히 자치단체 공무원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토지·등기 등에 필요한 GIS 정보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미흡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민원서비스 혁신은 커녕 행정 효율화도 기대하기 힘들었던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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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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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이밖에 시도 24개 업무영역 지원을 위한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을 확장성이 고려된 시스템으로 구축해 업무연계가 가능토록 하고, 지자체 내부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시스템간 연동체계(SSO)도 구축키로 했다. 2005년에는 BPR/ISP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GIS 활용서비스 개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 시도행정정보시스템 11개 시도로 확산, 2단계 사업 추진 등에 나선다. 행자부는 시군구 정보화를 통해 간접비 및 행정처리 비용이 줄어들어 연간 1조52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效果(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分析을 내놓았다.
다.


전자지방政府 추진계획 의미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效果(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업무를 전면 정보화하고 행정정보를 중앙 및 지방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업무 수행 및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구축, 정보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자지방정부가 구현되면 우선, 자치단체들의 자치권이 확립되고 지방분권 역량이 강화되는 동시에 민원행definition 획기적인 혁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 정보화는 그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예산과 인력 부족 및 추진戰略의 미흡 등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자지방政府 추진계획 의미
 특히 행자부는 이같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올해 52억원, 2004년 247억원, 2005년 724억원, 2006년 1185억원, 2007년 1455억원 등 향후 5년간 무려 3663원의 자금(국비, 지방비, 기금 포함)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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