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액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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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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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약 4조4000억원의 통신특별회계, 2400억원의 일반회계, 각각 1900억원·4900억원인 재정융자특별회계와 우체국insurance특별회계 등 올해 예산수준을 전반적으로 유지했다.
내년 예산 요구액 어떻게 되나
내년 예산 요구액 어떻게 되나
산업자원부는 8.9% 증가한 2조1112억원을 신청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예산을 올해보다 43.4% 늘어난 598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특히 동북아 R&D 허브 구축사업 예산이 10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국정project 사업에 적정규모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협의·보완할 예정이다. 또 부품예산을 증액해 부품소재기술개발에 올해보다 7.3% 증가한 1425억원, 부품소재 기반구축 예산은 0.6%,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은 5%늘어난 21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와 함께 나노-바이오 기술, 우주발사체, 신 재생에너지 등 future(미래) 지향적 원천기술개발에도 힘을 쏟고 산업혁신기술, 부품소재기술 등 산업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문을 육성해 과기·산자·정통부 등 유관부처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도 주목된다.
내년 예산 요구액 어떻게 되나
내년 예산 요구액 어떻게 되나
내년 정부부처 예산요구안에서 국가균형발전·동북아경제중심 등 국정project 사업들이 대폭 증액을 요구해 국가적 최우선 사업인 국정project 사업에 적정규모의 재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산자부 전체 R&D 예산 신청액도 올해보다 11.5% 증가한 1조3419억원이다.
다. 산업혁신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예산은 확대됐으나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산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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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달러 시대 project에 집중=예산 요구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NIS 구축과 직결되는 성장동력·대덕R&D특구 등 R&D비용의 증가가 눈에 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전자정부 관련사업(1000억여원)의 행자부 이전 등으로 줄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이는 과학기술부가 재정경제부와 함께 세부 경제기획조정부처로 거듭나는 것과도 맞물렸다. 정통부의 예산 요구특징은 향후 중점 추진되는 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인터넷(Internet)주소체계(IPv6) 등 IT 839strategy과 관련한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인 점이다.
◇산업분야 국가균형 요구늘어=요구액 증가율 6.1%를 기록한 산업·중소기업 분야 역시 국정project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련사업의 예산요구가 주를 이룬다.
◇국정project 사업에 우선순위=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현장감과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예산 수준과 큰 차이없는 6조3000억원대의 예산을 신청했다.
과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예산요구안은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으로 재경부와 함께 기술경쟁력과 경제혁신을 관장하기 위한 R&D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참조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 이승철 과장은 “부처간 견해 을 최대한 존중하되 참여정부의 국정project에 발맞춰 국가균형발전, 차세대성장동력, 외국인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중심 산업단지의 연구 및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사업이 새로 편성됐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strategy의 일환인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55억원이 배정됐다.
국가혁신체제(NIS) 구축의 원동력이 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11.8%(6조7000억원)를 기록, 전 부문 예산 요구증가율인 5%를 크게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