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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신분범 처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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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0 13:21

본문

V.結論身分이 刑의 加重·減輕의 事由로 되는 경우의 身分을 加減的身分이라한다. 따라서 加減的身分은 이를 加重的身分과 減輕的身分으로 구분할 수 있다아 예컨대 尊屬殺害罪(刑 250조 2항)에 있어서의 直系卑屬, 業務上橫領罪(刑 356조)에 있어서의 業務上保管者, 常習賭博罪(刑 246조 2항)에 있어서의 常習者 등은 加重的身分에 해당하고 영兒殺害罪(刑 251조)에 있어서의 直系尊屬은 減輕的身分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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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加減的身分은 犯罪의 構成要件的要素가 아니라는 점에서 構成的身分

레포트 > 기타

I.身分의 意義·種類
IV.消極的身分과 共犯
신분범 공범 구성적신분 영아살해죄
신분범 공범 구성적신분 영아살해죄 / (신분범)

설명

II.身分犯의 意義·種類
순서

III.身分犯의 共犯

신분범 공범 구성적신분 영아살해죄 / (신분범)

형법상의 신분범 처벌에 관한 규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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