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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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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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MOU에 대해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Inc_19326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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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항목 개략 설명(說明)
1) 문서의 개요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formula(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이 경우는 LOI와 다를바 없음)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슴(이 경우는 정식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2) MOU가 필요한 경우
LOI의 의미 및 용도로 사용될 경우 . LOI부분 참조
이면적 합의(양해각서, Side Letter)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
. 정부의 인허가 목적상 정식계약(본계약)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음성적으로 규정하여 둘 당위성이 있는 경우 .
.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3) MOU의 법적
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여부 및 표현에 구속력 여부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정부의 인허가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불법 또는 편법적 수단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당사자간의 효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예비적…(생략(省略))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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