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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권리] 서강대 법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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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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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권리] 서강대 법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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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여자친구 B와 함께 자신의 집을 털다가 아버지에게 들켰다. 이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까운 친족 간에도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친족 상도례에 의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적인 배상 책임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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