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문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조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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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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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착오의 경우에 누구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2)갑은 B의 총에 맞아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을에 의하여 살해되었는데, 이 경우 B의 살인행위와 갑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3)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B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면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4)B에게 자의성이 인정된다면 착수미수인지 아니면 실행미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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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문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조합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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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I. 문제의 제기
(1)을의 죄책에 대상으로하여는, 갑이 을에 의해 살해되지 않았더라도 간암 때문에 곧 사망하는 것이 확실했을 가설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B의 죄책에 대상으로하여는, 1)B는 갑에게 권총을 발사하였는데, 실탄은 갑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병이 맞아 사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