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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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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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인 법조항에 대하여 알아는 보았으나, 불법낙태를 하였다고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 지,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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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여아라고 해서 낙태를 인정한다면 남녀의 성별비는 무너질 것이며 이는 사회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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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형식적인 법조항에 대하여 알아는 보았으나, 불법낙태를 하였다고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 지,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다.
①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많은 이유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태아성감별 후의 태아가 여아인 때 낙태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수 상황이라 할 것이며 이는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과제課題이다.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를 통해 남녀간의 평생의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격적인 결합단체’를 혼인이라고 파악했을 때 기혼녀가 여아를 출산 후 학대를 받는다면 혼인의 의미는 없다할 것이다. 물론 그에 위반한 죄에 대상으로하여는 처벌 역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주 강력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더욱 엄중히 해서 태아의 생명보호에 치중해야 할 것이며 남아선호사상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낙태에 대하여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상대적인 반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