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본1900년대한 일조약들의 문제 점 - 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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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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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서문은 한일 “양국간의 특수히 긴밀한 관계를 원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체결한다고 기술하고 있었지만, 1910년 경술국치조약을 포함하여 1900년대 한일간에 체결되었던 일련의 조약은 모두 Japan의 총칼 위협 아래 강요한 합의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당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Japan은 이들 조약의 성립은 歷史적 사실이었으며, 유감스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실제로 이들 조약이 발효하여 적용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5년 당시 총리인 村山富市조차도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 歷史적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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