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구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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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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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구속사유 자체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라고 하여 구속사유를 확대하지 않는 대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사유 판단시에 고려사항으로 신설…(생략(省略))
2. 구인 후의 유치
3. 구속기간과 갱신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구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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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편의상 ‘개정법’이라고 한다)은 제70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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