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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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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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자성과의 관계
채권행위나 물권행위가 개념(槪念)상 별개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해서 각자의 유효성을 고찰할 수 있으므로 有因性·無因性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⑵ 반면 Cause 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Cause 행위가 효력이 없거나 상실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물권행위가 effect(영향) 을 받지 않는 것을 물권행위의 無因性이라 한다.
설명
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요인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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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원인행위인...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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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와 유인성 무인성
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행해지는데, 물권행위가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Cause 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物權行爲의 有因性이라 한다.
② 물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백해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原因行爲의 유효성 때문에 제3자가 effect(영향) 을 받게 되어서는 안된다
③ 無因性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제도상 흠결을 補正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따
④ 등기공무원이 심사할 범위를 물권행위에 제한함으로써 물권거래를 간이화할 수 있따
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742조(非債辨濟),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등은 무인성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3. 학설과 判例
⑴ 학설
가) 無因說(김기선, 김증한, 김현태, 장경학)
ⅰ) 물권행위의 효력을 그 자체의 요건으로 결정하고 그의 Cause 이 된 채권행위의 무효·취소에 직접 effect(영향) 받지 않도록 하는 이론(理論)<근거>
①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개로 생각한다면 그 유효성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