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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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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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법권의 concept(개념)과 한계
1. 사법권의 concept(개념)
어떠한 법이 가지고 있는 목표(goal)를 구현하기 위해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합니다.
2. 사법권의 한계
1) 실정헌법상의 한계
(1)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따 의원을 제명할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데 위 사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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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사법권은 법원의 법관에게 있으며, 법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의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의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27－②).
여러 가지 자료(data)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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