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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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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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지, 그 자체에 의해서는 아무런 법적 效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처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influence이 없으며 고지 그 자체를 가지고 취소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3) 수익적 처분의 경우도 부관이 있거나, 특히 복효적 처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고지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 굳이 본인에게만 고지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명문으로 제외되지 않는 이상은 고지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에만 법률…(투비컨티뉴드
)
(1) 고지의 대상인 처분
1) 처분이 아닌 사경제적 작용은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
(1) 신청권자
(2) 고지청구의 대상인 처분
(3) 고지의 내용
(4) 고지의 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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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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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 국유재산매각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