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5 이후 이승만의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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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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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 한국 의원의 의원수는 전 한국의 인구에 정비례되어야 한다. 그래서 휴전협정에 따른 제네바 회담 이후 해를 거듭해 가면서 약간 누그러진 통일 정책을 갖게 되었다.
② 자유 선거는 현재까지 이러한 선거가 불가능했던 북한에서 시행하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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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이후 이승만의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6 25 이후 이승만의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6 . 25 이후 이승만의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1. 배경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휴전이라는 애매한 방법으로 끝나자 기존 사고방식이 180°바뀌는 變化는 없었지만 이승만 정부도 어느 정도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④ 선거실시 전후와 기간 중 선거감시와 관계있는 UN의원은 전선거구지 자유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감시하고, 그러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이동 및 언론들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한다.
⑥ 선거는 비밀투표와 보통선거로 하고 일반성인 선거권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또 그 지역 소관의 행정당국은 그들에게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⑨ 전 한국 의회는 선거직후 서울에서 소집한다.
⑧ 선거지구의 인구에 정확히 비례되는 의원수를 할당하기 위하여 UN감시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미군 측에서는 계속되는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을 원했고 그 밖의 여러 국제 정세가 휴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 휴전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동안 자유당 정권이 외치던 무력 북진 통일론도 어느 정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⑤ 선거전후기간 중 입후보자 및 그의 선거운동원과 가족은 행동, 언론 및 기타 민주국가에서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완전자유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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