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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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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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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hwp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990. 8. 10. 선고 89구8217 판결,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1995. 6. 13. 선고 95다1323 판결, 1999.…(To be continued )

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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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노동조합의,업무를,위한,정당한,행위가,인정된,판례,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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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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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 (노조법)

1.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

불이익취급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내세우는 행위가 조합활동 또는 단체행동에 해당하는가 또 그것이 정당한가 여부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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