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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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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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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이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여 거래의 상대방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상대방과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기업이 대표자나 지점장이 누구인가를 공시해 두면 상대방은 그 대표자나 지점장을 통하여 안심하고 그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미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자기의 영업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려둠으로써 용이하게 주주나 사채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외관주의와 함께 거래의 안전에 부응한다.


Ⅰ. 서 론 ------------------------------------------- 2
1. 연구의 배경및 목적 -2

Ⅱ. 상업등기 槪念 ----------------------------------------3
1. 상업등기의 연혁 -3
2. 상업등기의 의의 -4
3. 상업등기의 종류 -5

Ⅲ. 상업등기 사항 ----------------------------------------7
1.서설 -7
2. 등기사항의 종류 -8
3. 지점의 등기 -8
4.변경・소멸등기 -9

Ⅳ. 상업등기의 절차 --------------------------------------9
1. 등기신청 절차 -9
2. 관할등기소 및 등기공무원 -12
3. 등기소의 심사권 -13

Ⅴ. 상업등기의 공시 -------------------------------------15
1. 수동적(개별적) 공시 -15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16

Ⅵ. 상업등기의 효력 -------------------------------------16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6
2. 부실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22
3. 특수등기의 특별효력 -24

Ⅶ. 결 론 --------------------------------------------27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및 목적
상법은 기업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일정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공시제도에 있어서의 외관주의는 기업이 일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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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공시제도는 기업거래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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