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상장기업 자금조달 방법도 확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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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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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상장기업 자금조달 방법도 확 넓어진다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상장기업 자금조달 방법도 확 넓어진다
각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도 확대된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캘핑처럼 과도한 호가관여행위나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도 행정제재 대상으로 규제를 받는다. 사유만 합당하다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다각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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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난해까지 5년간 의결권대리행사를 이용한 30개 상장사중 67%인 20개 기업이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된 바 있다.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돼온 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Shadow voting)제도 오는 2015년 폐지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차입 시 그 금융회사에 발행해주거나 전술적 제휴나 합작투자를 위해 파트너 기업이나 그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때만 허용된다.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상장기업 자금조달 방법도 확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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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독립워런트는 실물거래와 연계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법상 주식·사채와 같은 유가증권 발행만 허용돼 온 것에 비하면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크게 다양화되는 것이다.
박원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기업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섀도보팅 관습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임팩트가 예상된다”면서 “시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라는 당초의 좋은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 편법적인 기업 지배권 강화, 자본차익 목적으로 변질돼 유통되는 것을 막는 조치도 금융투자산업과 시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전히 제3자·주주배정에 비해 훨씬 비율이 떨어지는 일반공모 비중을 높이는 효능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회사채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워런트 독립발행도 가능하다.
레포트 >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발행 기업이나 그 관계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이 제도가 오히려 경영진의 남용으로 주총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돼 왔고, 지난해부터 전자투표제가 시행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편법배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실권주 처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展望(전망) 이다.
저가 발행 시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을 의무화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역전환사채처럼 기업이 증권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주식으로 전환해준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조건부자본증권이나 독립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주배정 후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저가로 제3자나 특정대주주에게 임의배정해주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ELS 같은 비상장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이뤄지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받게 된다.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상장기업 자금조달 방법도 확 넓어진다
표/상장기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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