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회] 노동권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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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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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입사 임금
순서
(1) 노동조합의 의의: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입사, 임금, 산업재해보상, 노사관계, 여성문제, 퇴직문제에 관하여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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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담당자, 인사 노무관리자, 경영자의 비서, 운전기사 등)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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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단 해고된 근로자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이 날 때 까지는 근로자로 인정)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입사, 임금, 산업재해보상, 노사관계, 여성문제, 퇴직문제에 관하여 다루었음
Ⅰ. 노동조합의 목적
(3) 결론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을 하는 경우
[법, 사회] 노동권에 대한 조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