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경영권- 단체교섭요구사항과 인사경영권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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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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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
- 안전, 위생시설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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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인사경영권의 구체적인 예
1) 이론(理論)적 근거
- 경영자 또는 경영담당자가 소유권 또는 그 위임에 기해 경영을 수행, 담당하는데 있어 기획입안, 조직의 질서유지 등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체의 법적권한을 말한다.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이며 교수님께 좋은 평을 받은 자료입니다. - 기업 질서유지(징계권)
인사경영권이란 경영자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배타적으로 갖는다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경영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징계권,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며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경영조직집행권도 경영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 직제개편 및 직무편성,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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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경영권의 인정근거
① 헌법상의 권리 :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19조, 제126조
- 기획, 입안 : 생산계획, 작업계획 수립 및 변경
인사경영권,단체교섭,인사,인사경영
- 영업 : 자재조달, 제품판매, 선전광고
헌법 제119조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 보호
헌법 제126조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통제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서 보보하고 있고 동법 제119조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보호하고 있다아
헌법 제15조 :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
- 생산관리 : 신기계 도입, 조업단축, 생산량 조정 등
- 조직관리 : 기업 합병, 분리, 축소, 해산, 양도, 사업장시설 설치 이전 및 폐쇄
설명
② 민, 상법상의 권리
경영이란 개념은 민법의소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처분행위 상법의영업활동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그 의미는 물적인 영업재산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요소의 배치, 관리, 운영, 종업원과의 근로계약 내용 즉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지휘, 처분 하에 맡겨진 노동력에 대한 일체의 내용도 포함되는바 따라서 경영권은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처분 권한을 상법상 영업활동 권한이라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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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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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영권- 단체교섭요구사항과 인사경영권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1. 인사경영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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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 경리회계 : 자금조달, 사용 및 처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