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복지지원법의한계와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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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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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본문은 총칙, 靑少年(청소년) 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靑少年(청소년) 의 건강보장, 특별지원靑少年(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루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아
靑少年(청소년) 복지지원법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 본문 78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인 것에 비교할 때 크게 축소되어 입법되었다. 이는 심재권 의원 등이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지만, 靑少年(청소년) 학계와 靑少年(청소년)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와 靑少年(청소년) 계 학자들로 구성된 `법안연구 팀`이 법률안을 만들고 형식상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만드는 과정에서 靑少年(청소년) 학자의 opinion(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되었고, 국…(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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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복지지원법의 한계와 Task
1. 법률체계
靑少年(청소년) 복지지원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다. 법안과 법률을 비교하여 보면, 법안 중에서 제4장 靑少年(청소년) 의 자립지원(7개 조항), 제7장 靑少年(청소년) 복지위원회 및 靑少年(청소년) 복지후견인(9개 조항), 제8장 靑少年(청소년) 복지시설 등(12게 조항), 제9장 보칙(6개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처럼 대폭 삭제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