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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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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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발행의뢰인이 진술서의 서명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익자로서는 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일단 신용장이 발행된 이상, 신용장의 조건은 엄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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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실 이 신용장거래는 발행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진술서의 서명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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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엄밀일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Corporation De Mercola v. Mellon Bank International 사건에서, 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의 서명된 사실진술서(statement of facts)를 획득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