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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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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무권대리
금전소비대차에서 무권대리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무권대리 , 금전소비대차경영경제레포트 ,
다.
그러나 丙이 무권대리의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132조 단서).
나. 본인의 추인거절권
본인 甲이 추인을 하지 않는 이상 무권대리행위는 甲에게 어떠한 효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이 특히 추인을 거절하는 것의 의미는 크지 않다.
Ⅱ. 甲·丙간의 법률관계
1. 본인 甲에 대한 효능
가. 본인의 추인권대리권을 가지지 않는 乙이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의 효능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지만, 甲이 이
것을 추인하면 그 효능는 甲에게 귀속한다(130조).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丙이 된
다(132조 본문). 따라서 甲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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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무권대리인·상대방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무권대리인 중의 일방이 사망하고 상속에 의해 타방이 사망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경우가 문제된다 즉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반대로 본인이 무권대리인
을 상속한 경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이후 추인
을 할…(省略)
설명
금전소비대차에서 무권대리에 마주향하여 쓴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