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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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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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分權型)·집권형(集權型)
근대적인 의회제도하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19세기에 확립되었으나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통일국가의 형성 및 의회제에로의 전환과정의(定義) history적·정치적·사회적 제 조건에 따라서 지방제도의 성격과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아 그러나 대별하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지방문제는 될수록 해당 지방주민의 자치로 처리시키려는 분권형과 독일·프랑스·한국처럼 지방단체에 관련되어 중앙government 가 엄중히 감독 내지 통제를 하는 집권형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아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아
첫째, 지방단체에 대한 권한부여의 형태가 다르다. 이에 대해 집권형의 나라에서는 지방단체에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실제의 권한행사에 있어 분권형의 나라에서는 지방단체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집권형의 나라에서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방단체는 중앙government 의 허가를 받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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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권형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국회(미국에서는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지방단체가 개별적으로 권한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