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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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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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中國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中國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소파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이 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생략(省略))
2. 체결 및 변천과정
순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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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렸으나 행정협정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政府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이므로 소파처럼 정식조약에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잘 쓰지 않고 있따
소파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