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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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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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국가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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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賠償 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7. 3. 3, 법률 제189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drop)
국가손해배상법
다.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한다. 군인 등에 대한 2중배상은 제한된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손해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따 생명·신체에 대하여 각각 그 배상의 기준규정을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