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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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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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인 자연인이 있다아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아 그런데 단체의 구성원 모두를 권리 ? 의무의 주체로 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관계에서 매우 불편하다. 또한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어떠한 범위의 권리 ?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권리능력)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향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행위능력),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불법행위능력)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다.[사회복지실천론]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제 1절 사회복지의 주체
1. 사회복지의 구성
⑴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인위치에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복지국가축소는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역할을 부각시켰다.⑵ 일명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복지혼합(welfare mix)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를 총망라하는 것이다.
③ 단체에는 그 단체가 구성원과 어느 정도로 독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단과 조합의 두 종류가 있다아 사단(社團)은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그 주체가 되는 반면, 조합(組合)은 구성원의 집합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그 주체가 된다
2)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
① 법인은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에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확보상황에 따른 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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