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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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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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와 같은 정치·외교적 變化(변화)는 남불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가져왔는바 이 법률은 남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시인하면서 남북교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충돌, 모순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아 이것은 법질서의 모순과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형법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법규와 중복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전혀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기거나…(skip)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관련 폐지논쟁에 대하여 살펴보고 폐지론의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순서
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아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형식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관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형사처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정형성을 결하고 있고 유추해석의 여지와 적용기관의 자의를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폐지론의 근거는 첫째, 국가보안법의 골격관념인 ‘반국가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 등 정치·외교적 變化(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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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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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방향
1.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근거와 결론
1)국가보안법 폐지론의 근거
이미 살펴본 존치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폐지론의 근거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