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형사정책 부분) 문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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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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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잘못된 기술은?
① Lombroso도 만년에는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보다 environment적 요인에 더욱 주목하였다. 다음 理論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說明)할 수 있는 범죄사회학 내용은?
① 머튼의 아노미理論 ② 레클리스의 자기관념理論
③ 코헨의 중화기술理論 ④ 클로워드?올린의 기회差別理論
⑤ 따르드의 모방의 법칙
8. Tarde의 모방의 법칙에 대…(drop)
다.
③ 소질을 중시하고 범죄적 성향은 유전한다고 설득한 생물학적 입장의 영국의 고링(Gorring)에게서도 비판을 받았다.
③ Ferri의 범죄포화의 법칙은 실증주의가 결정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④ Garofalo는 범죄대책으로서 행위자의 심리적 속성 에 따라 사형, 종신형이나 강제이주, 강제적 배상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생래범죄인은 형태학적으로 볼 때 두개골의 특징?신체적 특징?정신적 특징?사회적 특징이 있다
⑤ 미국의 후톤(Hooton)은 그의 저서 『범죄와 인간』에서 생래성 범죄인설을 비판하였다.
7. 평소에 선생님을 잘 따르는 모범생이었던 중학생 甲은, 어느 날 자신의 담임선생님 乙이 학습태도 불량을 이유로 친구 丙에게 욕을 하고 심한 체벌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② C. Goring과 E. A. Hooton은 범죄인이 일반인과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졌다는 롬브로조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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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에 대한 설명(說明)으로 틀린 것은?
① 생래성 범죄인은 격세유전적인 유형이고 범죄자란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있다
② 롬브로조의 인류학적 유형설은 프랑스 environment학파나 타르드의 사회학적 입장에서 비판되었다. 이후 甲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가 있다면 때려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급기야 그것에 흥미를 얻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⑤ 범죄인류학파는 범죄자의 속성 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인 유형을 특히 중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