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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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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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별다름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위기의식이 예컨대 근대 초기에서처럼 어떤 history철학적 문제설정이 아니라 정치의 위기의식으로 가장 강하게 표현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20세기의 첫 순간부터 오랫동안 지구의 반을 지배해 왔던 소련식 사회주의와 같은 형식의 진보의 實驗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 `민주주의 적 결점` 때문에 처음부터 도전 받아왔고, 또 무엇보다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지자마자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라는 차원을 떠난 그 어떤 `정당한` 진보정치도 가능하지 않음이 또한 분명해졌다...(이하To be continued )
[정치학]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중략) 미래의 현재의 대한 착취,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해하는 현재에 가해 오는 압박에서 오는 이런 종류의 위기의식이 비록 우리 시대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그것은 확실히 별 다른 데가 있다. 우리가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현실적 과정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집합적－ 의지적 개입의 양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어쩔 수 없음`의 무기력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의 정치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20세기의 history에서 수많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참칭된 `진보`가 어떻게 그 현실화 과정에서 왜곡되고 오히려 그 반대물로 전화하고 말았는지를 목격한 바 있고, 사람들은 그 뼈아픈 history 적 경험에 대해 모든 종류의 진보에 대한 회의와 정치에 대한 혐오라는 형태로 그 진보의 거짓약속에 혹독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어쨌든 현실사회주의를 내 팽개친 동구의 민중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삶의 운명을 바로 `민주주 의`의 이름으로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고, `인권`과 `자유`의 깃발 아래 남미와 아시아 나라들까지 휩쓴 민주화의 물결은 history적으로 애초에 서유럽 부르주아지의 태내에서 잉태되었던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양식이 지닌 그 보편적 운명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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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민주주의, 국제화, 정치, 민주주의의 위기
어쩌면 벌써 전세계적으로 추구되는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잡은 `민주주의`가 그런 불안감을 달래줄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기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위에서 언급했던 정치의 위기는 정확하게 바로 이 민주주의의 위기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정치에 대한 이 미래의 협박은 그 정도가 지금까지의 history에서는 유례가 없는 듯하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진보 정치의 `정당성 위기`라는 이 원죄 위에 덧붙여진 정치 그 자체의 무력화라는 저 또 다른 도전 때문에 이제 `대안이 없다`는 파국적 시대정신은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확산되고 있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현실의 단순한 용인과 옹호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착취, 불평등과 배제, 비인간화와 소외의 극복이라는 규범적 목표(goal) 아래 현실에 대한 도덕적－실천적 개입을 해왔던 진보정치에게 그와 같은 무기력감은 거의 치명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