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의 ‘差別금지’의 문제 점 - 비정규직 법안의 ‘差別금지’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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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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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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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의 ‘差別금지’의 문제 점 - 비정규직 법안의 ‘差別금지’의 문제점(問題點)
비정규직법안의 ‘差別금지’의 문제 점
다.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지 않고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함…(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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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의 ‘차별금지’의 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