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展望과 노동계급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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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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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은 가능한 한 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의를 강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의결사항의 신설과 협의사항의 확대를 통한 노사협의회 의 권한강화는 결국 종전의 단체교섭 대상을 노사협의 대상으로 치환함으로써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새 노동법은 가능한 한 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의를 강...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展望과 노동계급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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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기능이 약화되고 노사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협 의 사항을 확대하며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자의 경영참가 기회…(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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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기능이 약화되고 노사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새 노동법은 가능한 한 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의를 강... ,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계급의 대응법학행정레포트 ,
다.
셋째,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기능이 약화되고 노사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노사관계 alteration(변화) 는 현재 자본과 국가가 추구하는 전략(戰略) 적 목표(goal)이기도 하다.
넷째, 새노동법 아래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촉진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처럼 사용자들의 무노조전략(戰略) 과 인적자원관리 전략(戰略) 이 구사되면 노조운동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가 유지될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이 상당부분 노사협의회에 흡수되어 노조가 약화내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하겠다. 그래서 기업수준 노사관계의 무게 중심이 단체교섭으로부터 노사협의로 옮겨 가게 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