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인세 -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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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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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인세 -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
레포트/인문사회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1.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관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와 상반되는 것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세부담 efficacy면에서 개별납세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납세방식(현행) 연결납세방식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400(甲300+乙100) 과세 200(甲300+乙100-丙200) 과세
(丙법인의 결손금 공제 불가) (丙법인의 결손금 공제 가능)
상기 사례(instance)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갑, 을, 병, 법인을 각각의 법인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따라 회사의 분사 여부가 소득금액에 effect을 미치…(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