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정책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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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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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省略)
2. 구체적 감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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