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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결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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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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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승계의 원칙)

1) 재산상속의 범위(상속의 대상) -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1) 재산상의 권리

(가) 소유권, 점유권, 지상(地上)권, 지역권(地役權),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物權)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상속의 효능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법학)

1. 상속의 효능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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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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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결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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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포괄승계의 원칙)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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