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concept(개념)과 근거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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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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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재산상의 손실만을 전보하며 손해배상과는 달리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며, 사회적 제약에 머무르는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때 특별한 희생이란 특별한 희생이란 정이 을 주장한 오토 마이어의 특별희생설을 살펴보면, 오토마이어는 일반의 집단과는 달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한 손실을 끼치는 경우를 특별희생이라 부르며, 사회적 제약은 이와 달리 일반의 집단구성원 대다수가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뜻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은 행정권이 강제력을 동원한 권력적수단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협의매수와 같이 기업자와 사인간의 자유로운 ...
행정상 손실보상의 정이 과 근거 및 성질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정이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를 의미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concept(개념)과 근거 및 성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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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상 손실보상의 정이 과 근거 및 성질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정이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은 행정권이 강제력을 동원한 권력적수단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협의매수와 같이 기업자와 사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형식등의 비권력적수단인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과 다르다. 이 구분에 의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특별히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특별희생이며 이러한 특별희생은 다수가 손실을 보상(실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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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
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
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
④특별한 희생 cf) 사회적 제약
즉 손실보상의 정이 은 먼저, 손실보상은 행정권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다르다.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
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
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
④특별한 희생 cf) 사회적 제약
즉 손실보상의 정이 은 먼저, 손실보상은 행정권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다르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theory 적 근거
특별희생설에 따라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하는 것이 정이와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근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