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손해에 대한 해상insurance자 보상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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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2: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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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保險(보험) 의 목적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保險(보험)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는 전손에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아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이 아닌 특별비용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칙을 영국해상保險(보험)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비용은 손해방지약관과 같은 추가적인 계약 하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다.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保險(보험) 자의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손해방지약관은 保險(보험) 계약과는 독립된 추가적인 계약이다. 그러므로, 특별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전손에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또한 손해방지비용 이외의 특별비용은 保險(보험) 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保險(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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