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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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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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전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 정승건 교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theory 의 모색
행정개혁,발전주의,신자유주의
발전행정론은 관료제의 전문성 증대, 행定義(정이) 기계화, 행정기술의 향상 등을 통해 행정능력을 강과하고, 관료제의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얘기한다. 주로 기존의 학자들은 시대에 떨어진 발전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 바람에 편승하여 우리의 행정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다면, 정승건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정theory ’ 이라는 것이 아에 부재했음을 기본 전제로 두고 그간 행해져왔던 발전주의 theory 을 검토하고 그 대안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돼서는 않된다고 얘기하고 있다아
전 세계적으로 불고있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물결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것들이 아니다. 현대사회가 각 부분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에 행정학도로서 ‘행정’분야에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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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불고있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물결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것들이 아니다. 발전주의국가 원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행정원리로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기본 環境(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아 한국의 행정학에는 기본원리가 부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현실에 맞는 행정원리를 개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우리의 위기를 확실히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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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민들이 FTA 반대를 위해 고속도로를 막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중 한 명이 분신자살을 하고, 마르크스주의 포럼과 같은 세미나와 학술회의를 통해 자본주의와 인간소외에 대한 대학생들의 치열한 고민 앞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거세기만 한 것 같다. 현대사회가 각 부분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부분이 서로 影響을 주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에 행정학도로서 ‘행정’분야에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政府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되어버린 이 문제는 사회 곳곳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Ⅰ. 문제의 제기 (한국행정학, 왜 위기인가)
행정개혁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설명
정승건 교수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theory 의 모색’ 논문은 그간 한국행정개혁을 논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접근했던 시각과 사뭇 다르다. 김대중 정부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되어버린 이 문제는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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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학의 위기론이 등장한 것은 government 의 기능축소, 행정학의 실용적 가치 저하, 대학내에서 행정학과의 인기도 하락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에 기초하여 등장한다. 한국의 행정원리는 단순히 미국식 행정theory 의 모방에서 출발했으며 한국적 현실, 예로서 민주화 발달, 시민(市民)사회 성장, 정치 변동과 같은 것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 채 서구식 행정원리을 답습하고, 적용시키는데서 그치고 있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시장논리만을 적용시킴으로서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농민들이 FTA 반대를 위해 고속도로를 막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중 한 명이 분신자살을 하고, 마르크스주의 포럼과 같은 세미나와 학술회의를 통해 자본주의와 인간소외에 대한 대학생들의 치열한 고민 앞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거세기만 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