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교재 전 범위 the gist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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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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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란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음. (통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다만 소추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음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1편 서론
③ 기술성: 절차법으로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제9장 공판절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순서
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제3편 공판
제13장 재판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② 구체적인 법원
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교재 전 범위 the gist요약노트
② 歷史성: 歷史의 變化(변화)에 많은 effect(영향) 을 받음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③ 대법원규칙
① 장소적 적용 범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特性(특성)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중략 -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② 인적적용 범위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③ 시간적 적용 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형사소송법의 槪念
-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회위원, 외국 원수,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교관과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국 군대 및 군함의 승무원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3) 형사소송법의 법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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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상소
- 원칙적으로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① 형사소송법과 법원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절차를 시작한 이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입법정책에 불과함.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편 서론
- 원칙적으로 시행한 때부터 폐지한 때까지 효력을 가짐
방송통신 > 핵심요약노트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법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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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