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전력산업구조개편]<하> 전력산업구조, future 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7 08:15
본문
Download : 100713043810_.jpg
순서
전력산업의 가장 큰 變化(변화)는 판매 부문의 경쟁도입이다. 전력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경쟁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일것이다
Download : 100713043810_.jpg( 25 )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걸림돌이 되는 것은 원가 이하로도 과연 판매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인지다. KEPCO(한국전력)의 요금제는 원가에 기초했다.
결국 전력 시장도 경쟁과 효율을 피할 수 없다. 단순히 전력만을 판매하는 것은 원가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전압별 요금제 시행이나 실시간 요금제도 판매부문이 분리돼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유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government 가 KT에 접속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적정 요금을 준수토록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와 각계 전문가들의 意見(의견)을 종합해 보면 원점으로의 회귀, 즉 재통합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풀고 전기요금을 연료비나 수요에 연동시키면서 민간 기업이 참여할 길을 열어 놓았다. 연구용역을 주도한 이수일 KDI 박사는 “신규 사업자가 이윤폭을 줄이면 될 것”이라며 “future(미래) 사업성을 보고 참여하는 사업자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처럼 어중간한 구조보다 나을 것”이라며 “원론적인 논쟁보다는 problem(문제점)은 최소화하고 效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KT는 과거 한국통신공사에서 통신망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접속료를 내고 이용하거나 직접 설치해야 했다. 각종 전력 관련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기업이 시장참여자로서 존속하게 되는 점에서는 분명 다르지만 전력시장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제2 전력산업구조개편]<하> 전력산업구조, future 는
통신과 전력 등을 묶은 상품이 등장하면서 스마트그리드가 해법으로 떠올랐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이보다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전기요금에 대한 government 의 정책 방향성은 과거 통신 부문 민영화에서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스마트그리드다.
레포트 > 기타
[제2 전력산업구조개편]<하> 전력산업구조, 미래는
government 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성을 경쟁과 효율로 잡았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계획은 나왔는데 자꾸 미루는 것은 government 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세부 실천 계획을 세우고 당장 집행해가면서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제2 전력산업구조개편]<하> 전력산업구조, future 는
다.
[제2 전력산업구조개편]<하> 전력산업구조, 미래는
설명
그런데 이 같은 기조는 지난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 이전에 다 나온 내용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누가 실행하는지다. 송배展望도 없으니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는 10여 년 전에 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