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남용 시의 대리효능 부인의 근거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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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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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남용 시의 대리효능 부인의 근거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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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는 권한남용의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처럼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리행위의 효과가 ... , 대리권 남용 시의 대리효과 부인의 근거와 요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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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는 권한남용의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처럼 상대방 보호의 necessity need이 없음에도 대리행위의 효능가 ...
다. 다만 그 법리구성이나 남용의 요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따 그리고 상대방이 남용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악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된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 학설과 판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2. 대리권 남용 theory(이론)에 관한 학설
事例 : A는 B의 대리인이다. 그 후 C는 B에게 A와의 계약을 이유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했다.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상대방이 대리권의 남용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할 necessity 이 없으므로 대리행위의 효과(效果)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상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A는 B의 판매 물품을 횡령하고, 이를 알고 있는 C에게 물품을 매각한 후 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외국으로 잠적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리행위를 둘러싼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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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는 권한남용의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처럼 상대방 보호의 necessity 이 없음에도 대리행위의 효과(效果)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