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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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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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제약이 규정되어 있따
2. 강행적 효력의 의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은 무효가 된다된다.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1. 노사자율결정과 제약
근로계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내용의 결정도 자유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깆ㄴ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3. 단협/취규에서 정한 근로조건
1) 서
단협이나 취규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2. 취지
근기법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를 배제하고, 부분무효의 법리를 도입한 것은 그것이 근로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로 된 부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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