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관계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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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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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난제는 잘 알다시피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들 수 있다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정기승급의 폐지 및 제수당을 요점·통합할 뿐만 아니라, 임금결정기준의 변경에 의한 임금액의 보류 및 인하의 가능성도 포함해 도입한다. 물론 연봉제의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이에 따른 근로자 배분의 증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 경영상 necessity 과 사회적 합리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먼저 임금액을 인하할 가능성을 수반한 취업규칙의 변경도 단순·명료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To be continued )3. 동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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