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의 와 흠결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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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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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뒤에 능력…(To be continued )
2. 소송요건
3.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과 상실
4. 소송능력의 조사 보정
5.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6.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무능력자가 승소
2) 무능력자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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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소송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의 소송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效果(효과)가 발생한 경우(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송계속을 제거하기 위한 소의 취하는 무능력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무효라고 함은 상대적무효이고 절대적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민법상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의 와 흠결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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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의 와 흠결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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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效果(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