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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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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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이다.
성매매 특별법
1. 관념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의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률은 여성부와 법무부의 소관법률이다. 법률의 구성내용을 보면 제 1장은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definition ,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아 특히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definition 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제 2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불처벌 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6조), 성매매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7조), 증인 신문시 신뢰…(To be continued )2. 한국에서의 성매매의 금지와 정부정책의 歷史(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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