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논란 / [논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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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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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 의원도 “왜 하필 지금이냐”며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유신 청산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해 적당한 때에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판결문과 판사 명단 공개는 사법체계의 원칙이고, 명예, 인격권은 국가기관이 누리는 것이 아닌 국민이 누리는 것이다. 과거사위의 명단 공개는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이 난 뒤라 이번이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청산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 상당수 판사들은 “과거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의 실명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 조치 판사 명단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실명 공개가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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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논란 / [논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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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논란 긴급 조치 판사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국민들이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긴급조치 관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화해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국민들에게 반(反) 헌법적, 반(反) 인권적인 판결을 내릴 때 훼손되는 것이지, 판결문 공개는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작업이다. 그럼 대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런 주장은 오랜 세월 고통 받아온 피해자의 고통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과거사 공개에서 시기 또한 늘 논란거리다. 판결문의 공개가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을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긴급조치 사건에 관여되었던 판사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 실명 공개로써 관련 판사들을 단죄하자는...
[논술]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논란 긴급 조치 판사 명단 공개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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