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공공기관 경영평가 IT영역 포함 · · · 0.5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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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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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자료) : 지식경제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IT영역 포함 · · · 0.5점도 안돼
공공기관 경영평가 IT영역 포함 · · · 0.5점도 안돼
◇공공기관경영평가=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24개 공기업과 77개 준政府(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의미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행 5년만에 처음으로 IT영역이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동반성장 항목 포함은 지식경제부와 SW대중소상생협력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뤄졌다. 최종 지표는 내년 초 확정된다된다. 하지만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데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전사아키텍처(EA) 성숙도 항목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된다. 때문에 큰 그림의 동반성장 항목에 0.5점이 배정됐지만 SW사업에 실제 배당된 점수는 0.1점도 채 안 된다된다. 표준계약서 이행 등 일부 항목들도 SW사업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시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들이 주로 평가 대상이다. 기획재政府(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경영평가 항목으로 요청한 사항만도 EA활용을 포함해 2000여 종류에 이른다”며 “너무 많은 政府(정부)정책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면 규제가 될 수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평가부터 공공기관 EA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는 measure(방안) 을 적극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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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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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說明(설명) >
<표>동반성장 항목 세부지표(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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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동반성장 관련 세부 지표에 대해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유지표는 공공기관별 特性(특성)에 맞게 취사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 항목에 대한 평가는 민간재단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IT영역 포함 · · · 0.5점도 안돼
그러나 동반성장 항목에 할당된 점수는 총 100점 만점 중 0.5점에 불과하다. 동반성장 항목에는 추진체계, 계획, 경영진 리더십 등 공통지표와 현급지급율 등 16개 고유지표가 있다 동반성장 항목 중에서도 △SW분리발주 △SW사업사전승인확대 △중소기업 SW사업참여확대 등 SW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은 3개 항목뿐이다. 동반성장 항목은 30개 중 하나다. 평가는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로 나뉜다. 기관평가는 리더십, 경영효율, 경영성과 3개 영역과 30개 세부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이후 결과를 기획재政府(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IT영역 포함 · · · 0.5점도 안돼
범政府(정부) EA 2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EA성숙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키로 했던 계획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12일 기획재政府(정부)는 최근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등 동반성장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