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FTA 협상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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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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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와 양돈부문만 최대 42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2003년
1339
[기타] FTA 협상에관하여
설명
FTA 협상에관하여
포도
2006년
data(資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2004년
FTA 협상에관하여
양돈산업
2005년
54~160억원
data(資料): 칠레 대사관, 단위: 만
돼지고기
레드와인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
- 포도: 수입량 104% 증가(1,366 → 2,783만달러)
4988
1313
1916
2783
81~240억원
237
FTA 협상에관하여
- 돼지고기: 수입량 136% 증가(2,300 → 5,430만달러)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설포도 산업과 양돈산업부문의 피해만 최소 173억원에서 최대 427억원에 달하는 등 결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음.
2006년
2004년
92~187억원
“칠레산은 삼겹살의 ‘아르마니’예요. 칠레산이라고 찍혀 있으면 식당에서 그냥 믿고 사요”(무역회사 ‘아라통상’ 박성준 고문)
<칠레산 수입액 추이>
1. 농업부문의 피해, 과연 예상보다 적은가?
합계
681
37~75억원
농업부문의 피해는 93억원 정도로 예상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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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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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FTA 체결로 인해 돼지고기, 포도, 와인 등 수입이 급증
순서
진실
누적 피해액
시설포도
- 와인: 수입량 465% 증가(237 → 1,339만달러)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09년이면 더욱 증가 예상.
55~112억원
政府(정부) 주장
27~80억원
4290
173~427억원
5433
2005년
1366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