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협상 지침 analysis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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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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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IMF이후 노동자 실질임금을 하락했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고려해서 임금은 책정되야 한다. 그리고 2004년 경제를 展望했을 경우 수출호조 속에 내수위축현상이 지속되고, 노사갈등, 정치불안(탄핵)등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투자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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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협상 지침 analysis에 대한 평가
2004노사임금협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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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과 민주노총의 주장
한국경총
①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화(청년실업률의 고착화)
② 경기하강에 따른 내수위축의 지속
③ “신 3고 현상“에 기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④ 잦은 노사분규,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위축과 산업공동화 확산
⑤ 정책혼선 및 정치 불안 요소 증대
⑥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부담 증가(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대기업동결, 중소기업 3.8%인상을 주장
● 민주노총
①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②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③ 기업연금 도입 반대와 퇴직금 전사업장 적용 확대
④ 임금피크제반대
⑤ 안정적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사회임금 확대
⋙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10.5% 인상요구
“경제environment 및 노동environment을 살펴보면, 양측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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