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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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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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검토
설명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검토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槪念
해고의 법적 槪念은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산전후, 유사산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임산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및 모성보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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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Ⅱ. 해고금지기간
1. 업무상재해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1) 의의
이러한 규정이 의의는 노동력 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아
2) 일부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는 출퇴근하면서 통원 치료받는 경우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인 바 동 규정이 취지 감안시, 요양 위해 휴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시기제한의 necessity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어느 특정시기에 심신이 허약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근기법 23조에서 근로자 안정적 생활관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해고시기제한 규정(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두고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