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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같은 시설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 동네에 설치하는 것은 사절’이라며 완강히 저항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3. 현재상황 및 reality(실태)
1) 경기 용인시 일대 아파트 주민들도 인근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도시형생활주택신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근래에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는 신체에 대한 부작용, 비용부담 형평성, 권한배분의 모호성과 협조미흡, 주민참여의 배제, 갈등조정 기능의 미약, 손실보장의 미흡이 주요 원인(原因)이 된다
지역이기주의는 대개 반사회적, 반공익적인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따 그러나 지역이기주의…(省略)
2) 님비 Nimby는 `Not In My Back Yard`의 준말로 직역하면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이다.
5. conclusion
다.
2)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분담으로 기피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
4)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을 개발한다.순서
지방政府(정부)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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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政府(정부)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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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1.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마다 산업단지조성이나 혐오시설 등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따 이 같은 님비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지역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입장 때문이며 이익이 되는 사업은 접경지 타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민원발생과 지자체 힘겨루기로 얼룩지고 혐오시설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민소통을 통해 합의하더라도 접경지 타 지자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理論(이론)적 근거
1)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란 특정지역에 대한 연대감이나 애착심을 토대로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공동체의 이익보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고와 형태를 말한다. 기존 아파트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설 경우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님비현상`과 맞물려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2009년 전격적으로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따
2) 용인의 한 전원마을에 건립 중인 사찰에 납골당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조성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산 99의 3 일원 4천844㎡ 규모의 부지에 불교 사찰인 불광사가 건립되고 있따 사업시행자 측은 이곳에 불교신도의 사리 2천640기를 부처 형태로 봉안할 수 있는 대웅전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미 대웅전 내부에는 합판으로 격자 형태로 짜여 진 수납장이 온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따
4. 대응(改善) 방안(方案)
1)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합의를 이룬다.
3) 계획초기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