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남용의 판단 - 징계권의 형태와 정당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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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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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남용의 판단 - 징계권의 형태와 정당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징계권남용의 판단
징계권의 형태와 정당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차원의 인사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내부에서 실시되는 징계권이 적법하고 유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징계처분을 받는 해당 구성원에게는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수용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두번째로 기업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징계조치들이 적법성과 합리성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질서확립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징계조치가 이러한 두가지 효과(效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적으로 징계권에 대한 명확한 정이와 그러한 정이에 따라 행해지는 징계권의 행사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다 즉 기업 내에서 행해지는 징계권이 남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징계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된다…(drop)
Ⅱ. 징계권의 의미와 실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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